정부가 녹색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최소 녹색기준 적용 물자 품목을 100개로 확대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공동비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28일 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내년도 조달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해 전체 조달 사업 규모는 63조원으로, 올해(67조원)보다 4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주요 물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너지 효율 등 최소 녹색 기준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구매를 추진한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20개 품목을 지정하고, 2011년 40개, 2012년 70개, 2013년 100개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LED, 태양광 가로등, 그린카 등 녹색제품 구매 물량도 2010년 2조5000억원에서 2013년 4조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희소 금속 등 원자재의 안정적 재고 확보를 위해 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비축 재고를 오는 2010년까지 수입 수요의 60일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리튬 등 희소 금속은 내년까지 60일분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정부 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원자재 실수요 기업 및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회사)등과 협력해 민관 공동 비축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상시 수요가 많은 구리 등 비철 금속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요인 총 수요의 60일분까지 국내 총 비축 물량의 재고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정책 기조에 맞춰 연간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사업(38조2000억원)의 70%(26조7000억원)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 지원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조달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조달 서비스 및 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