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도시 추진 현황
전국 6곳에 추진중인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 개발주체인 민간기업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 지지부진= 지난 2005년 8월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강원 원주·충북 충주(지식기반형), 충남태안·전북 무주·전남 영암 해남(관광레저형),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등 6곳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곳은 충주와 원주, 태안 등 3곳 뿐이다. 이들 도시의 공정률도 원주는 5%, 태안 7%로 저조하다. 현재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충주에 유치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나머지 무주,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절차조차 끝내지 못했다. 무주는 지난 2007년 9월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졌으나 사업 주체인 민간회사가 사업 축소 등 재검토에 들어가 불투명한 상태다. 무안은 2006년 11월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법정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데다 참여기업들이 발을 빼 아직까지 개발계획의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영암·해남도 현재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지자체들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로 사업추진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들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주체인 민간기업이 투자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을 대폭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기업도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분석이다. 무주는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추진회사까지 설립해놓고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안의 경우 참여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중산업단지의 축소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대책 뭔가=전문가들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현재 기업도시는 외곽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자금의 50%만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확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개발업체에 대한 세금면제와 부담금 감면 등의 해택을 제공하고 세종시와 비슷한 토지공급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도시연구팀장은 “기업도시 추진주체인 민간기업들의 참여 및 투자가 저조한 점이 사업이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개발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