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거제, 영광 등 3곳이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되고 해운대, 제천 등 2곳은 특구 계획이 변경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양호 특구위원회 부위원장 (국토연구원장) 주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특구의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 수는 129개에서 132개로 확대된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곳이다. 또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2곳이다.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국비 1580억원과 지방비 5867억원, 민자 2225억원 등 총 9672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 유발과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1개 법령, 1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2개 특구는 특구면적증가,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3개 법령, 3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사업기간이 경과된 특구에 대한 일괄 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특구 사업기간이 경과해 단순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구는 해당 특구별로 지경부장관의 승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