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업무 보고내용
정부가 7ㆍ7 DDos 사태를 계기로 악성코드를 퍼트리는 좀비 PC나 서버를 찾아내는 자동화시스템(MC-Finder)을 개발, 국내 180만개 웹사이트 중 100만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한 탄소세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등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해 49만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적용돼왔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300만개 기업 및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출시 처벌도 3년이하 징역,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저개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간 MOU 체결(7개국), IT 협력센터 구축(2개) 등을 통해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수출키로 했다. 성과창출형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대, 현대미술관,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 등을 4개 국립기관의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일부 지역만 호환가능한 교통카드를 2013년까지 전국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키로 하고 새해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형 도시 개발을 위해서 새해 2월 선정할 U시티 시범사업 지역과 기존 U시티(인천청라, 세종시) 등에 물순환 시스템 등 녹색기술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1월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대운하 논란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4대강은 이미 이 정부의 임기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출구전략은 하반기 이후에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