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본격화할 4대 강 살리기에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하천을 관리하는 ‘스마트 리버(smart river)’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로 교통 서비스’도 등장한다.
안방 부동산민원서비스,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등 생활 속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제도도 대거 도입된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은 △4대 강 기반 신국토 창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계기 국격향상 등의 정책 목표가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IT를 활용한 첨단 SOC 구축과 편리한 민원서비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직 새해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지만 4대 강 사업의 핵심공정을 연말까지 60%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하천관리에 첨단 IT를 이용한 스마트 리버 프로젝트를 펼치기로 했다. 자동센서와 무인로봇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 정보를 수집,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새해 3월부터 전기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주행을 허용, 고부가가치 전기자동차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드는 길이 열린다. 400㎞/h급 초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착공 등 신개념 열차 개발도 가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하나의 카드로 지역 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시스템’도 새해 6월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일 이용권’을 도입하고, 시외버스 통합전산망도 구축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 등 각종 부동산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 부동산민원서비스’, 자동차 등록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등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에도 나서 지적 불일치 문제 해소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