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서 국가 정보기술(IT)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의 참모들을 만났다. 애니시 초프라 미 연방 최고기술정책관(CTO)과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 두 사람은 각각 양국의 수장인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IT를 기반으로 각 산업과 융합하는 전략을 수립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통점은 또 있다. 초프라는 미국 연방정부 사상 첫 CTO이고, 오 특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IT 전담 보좌관인 만큼 초대 IT 참모의 역할이 잘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감도 안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초프라 CTO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실무적인 업무를 겸하고 있고, 오 특보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IT분야에 잘 녹이고 관련 기관과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두 사람이 정의내리고 있는 자신의 역할과 목표는 무엇인지, 올해 심혈을 기울일 당면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T분야 청사진 등을 들어봤다. 초프라 CTO와의 인터뷰는 백악관, 미 대사관 등을 거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오 IT특보는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오 특보는 인터뷰 이후 초프라 CTO와의 공통된 질문을 포함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추가로 밝혀왔다. 전자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 ‘최초’인 각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애니시 초프라 CTO=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기술과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CTO라는 역할을 처음 만들어 제게 맡겼을뿐만 아니라, 기능을 재정립한 CIO(정보총괄책임관)와 첫 CPO(성과관리책임관)도 함께 선임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일을 돕습니다.
CTO로서 저는 대통령께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과 혁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자문합니다.
또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으로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갖고 있는 고유 업무인 헬스케어, IT, 교육 기술, 스마트그리드 등 광범위한 기술 분야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해석 IT 특별보좌관=제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대상자는 IT업계, 학계, 정부 및 기관, 일반 사용자 등 IT와 연관이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IT를 배우고 싶은 데 접촉점이 없다고 말하는 해외 정부 관계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해당 부처와 연결해 줄 것입니다. 또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어진 뒤 역할이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넘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IT 정책과 관련한 부처간의 협력과 갈등 조정에도 제 역할이 있습니다. ‘IT 프론티어’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업계나 기관이 진출하지 못하는 IT 분야에 대해 먼저 나서 점검하고 시도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프라 CTO=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 역할은 이 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의 주춧돌이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브로드밴드) 인프라를 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차세대 기술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리소스를 통합할 것입니다. 또 국가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절감, 국가 안보 등을 위해 기술 혁신을 접목할 겁니다.
‘열린 정부’를 앞서 구현해 사회적인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협력을 도모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제 몫입니다. 이를 위해 CIO 역할을 맡은 비벡 쿤드라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도 분업하고 있습니다. 쿤드라 CIO는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소속으로 연간 700억달러가 넘는 IT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것인지 종종 머리를 맞댑니다.
◇오해석=IT특보로 선임된 후 인터넷 기업에서부터 통신, 소프트웨어(SW), 반도체, 전자회사 등 IT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협회를 방문하고 수 많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지원책과 자금을 달라, 중소기업을 살려라, IT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등등 많은 얘기도 듣고 여러 제안도 받았습니다.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각 부처의 역할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물을 만들 때라고 봅니다. 조만간 IT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전략 방향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IT와의 상관관계를 밝힌다면
◇초프라=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투명성 △참여 △협력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IT를 국정 운영에 활용하거나 국민을 위한 IT 정책을 만들 때도 이 원칙을 접목합니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만이 책임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적의 정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켜야합니다. 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협력해야합니다. IT는 이 같은 국정운영 철학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툴입니다.
◇오해석=이 대통령의 국정 지표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국민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하는 데 IT가 활용돼야합니다. IT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잘 돼고, 국민총생산(GDP)가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IT를 통해 강한 나라가 되면 그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IT강국으로의 명예회복’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IT분야 국가경쟁력을 올해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고, 2012년에는 3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IT수출도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IT수출 지원단도 꾸릴 생각입니다.
◇초프라=백악관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정보를 공개할 각 기관별 열린 정부 사이트를 만들고, 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Data.gov’ 사이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정보도 국민의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민간의 창의력이 더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교통부가 항공기 운항 정보와 지연 이유를 공개하면 국민들은 더 나은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HHS)는 신종플루 예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콘테스트를 진행, 폭발적 호응을 얻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해석=IT는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수단도 됩니다. 이 때문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수혜를 덜받는 노년층이나 장애인층에 대한 IT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디지털앨범을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노인들이 디지털 효도 앨범을 보며 가족애를 느끼고 PC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세대와 소통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IT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u시티와 접목하면 지체장애인들도 대중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IT 신기술도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IT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올해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나 중점을 둘 분야는
◇초프라=지난 연말 의회를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의보 개혁에 I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와 처방, 환자의 안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헬스 IT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과 재투자 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서도 이미 19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IT를 접목해 표준화된 환자 관리 시스템과 병원간 호환이 가능한 진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T가 접목돼야만이 높은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오해석=2020년 GDP 4만달러 시대, IT가 총생산의 30%를 차지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IT융합산업을 발전시키고, IT벤처를 다시 살려야합니다. 하드웨어 강국을 넘어 소프트웨어(SW), 게임,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등 공신입니다. 하드웨어는 수출을 활발히 하고, 인터넷은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SW 분야는 아직도 수출 경쟁력이 약한 편입니다. 상품 수출은 저조한 데 인력만 유출되기도 합니다. IT 수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SW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올 ‘SW의 날’에 수출 성과에 따른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IT서비스와 SW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초프라=전 국가적인 I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세부 전략을 짜는 것도 올해 할 일입니다. ARR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브로드밴드 계획의 확정안을 내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내놓는 데 함께 준비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정부 조직의 혁신을 위해 정책 툴을 만들고 개방형 데이터 표준도 마련해야합니다. 통신·IT R&D 계획과 같은 기술 개발 기본 전략 수립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벤처들이 강해져야 미국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해석=중기·벤처 양성은 우리나라도 당면 과제입니다. 제2의 벤처 창업 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이 수출 역군이 돼야합니다. 인터넷 포털과 중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법에 힘을 모으는 것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나 기술자,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은
◇초프라=연구개발은 혁신의 통로를 꽉 채워줍니다.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1세기형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SET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 모두 혁신을 가져오는 선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초 교육을 강화해야합니다. 연구개발을 독려할 각종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세액 환급 제도(R&E tax credit)와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 지원, 고성장 기업 창업 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래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 산업, 정부가 함께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 칼리지 시스템은 전 국가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돼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위험 부담은 크지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해석=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서로 맞지 않아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도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대학과 기업 사이에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산업 분야별로 인재의 수요를 정부가 예측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선발해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재교육하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곧 밝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양국의 IT 비전은
◇초프라=미국은 현재 전방위적인 혁신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혁신의 견인차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네가지 빌딩블록을 만드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기초연구에 리더십을 확보해 기술 수요를 감당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현재와 미래의 혁신을 만드는 한편, 국민과 기업을 연결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을 잘 연결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해 전자상거래, 연구조사, 교육, 커뮤니케이션, 강력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오해석=코 앞만 내려다볼 게 아니라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계획만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SW)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SW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산업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현재 1조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이 그동안의 성장동력이었다면 2020년에는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프라=디지털 시대, 이제 국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낸 것이 각 국에 퍼져나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 전 세계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과 협조, 이것이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들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 정지연 유형준기자 jyjung@etnews.co.kr
◇애니시 초프라 CTO는
IT 정책 수립과 집행은 물론, 기업 운영과 벤처 투자 등 공공과 민간 부문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가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영입한 젊은 씽크탱크 군단 중 한명이다. 매일 같이 비벡 쿤드라 CIO와 존 홀드런 OSTP 총책임자 등 20여명의 대통령 보좌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기 바쁘다.
지난해 5월 미 연방정부 초대 CTO에 선임되기 전까지 3년 4개월간 버지니아주에서 최초의 기술장관을 지냈다. 그는 그 자리에서 IT를 공공부문의 혁신에 활용해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를 활용해 의료시스템 개혁안을 만들었으며, 아이튠스·페이스북 등을 주정부 업무에 활용했고, 오픈 소스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또 벤처지원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민간에서 그는 창업을 지원하는 엔젤 투자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2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도계 이민 2세인 그는 뉴저지에서 태어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공공정책기술 잡지인 ‘거버먼트 테크놀러지’가 선정한 톱 2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로히니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은
우리나라 IT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30여년이 넘게 지켜봤다. 학계에 머물면서도 산업계에서부터 정책 수립 현장까지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누구보다도 전문지식과 현장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부본부장, u코리아 포럼 부회장, 벤처지원포럼 회장, 국가혁신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장, 한국정보처리학회장,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국방부·경찰청·국세청·농림부 자문교수 등이 그가 맡았던 직함이다.
기업 전산실에서 직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해봤다. 이후 학계로 나와 숭실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고, 경원대 IT부총장과 컴퓨터공학전공 교수를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육성이 절실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스스로 후학 양성은 물론, 산학 협력, 정책 건의 등에 힘을 모아왔다. 이 때문에 ‘SW 전문가’라는 평가가 그를 늘 따라다닌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엔 IT 분야 대학 교수와 전문가 1500명과 함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활발한 활동으로 폭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 친화력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나왔고, 계산통계학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2004년에는 IT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