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는 선진 일류 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 발전 △정치선진화 개혁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올해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양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고용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세부적인 실행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수 직업이 필요하다”면서 “임금 피크제나 재택 근무,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양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국무회의에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회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체 예산의 70%인 178조3511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집행 방침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를 10% 절감하며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관련 사업 공모기간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도 종전의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공공부문이 앞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공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기기와 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시에도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예정된 G20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대표되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얻은 자신감도 뒷받침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G20 정상회의와 기업인 회의 등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회의가 많이 개최된다”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녹색 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라며 “세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