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 신성장동력 주요 예상 성과
경제 회복세에 가속도를 붙일 새로운 IT융합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실행과제, 민관 협업 프로젝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마련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본궤도에 올린다. 17개 신성장동력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의 펀드를 조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미 1조6500억원의 투입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1조4100억원이던 것을 2400억원이나 늘렸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계획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펀드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15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 펀드는 지난해 6500억원이던 것이 8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협력지원단을 운영해 개발한 기술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돕기로 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바이오·의료, 산업용, 방송 등 8대 핵심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올해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LED 핵심장비의 국산화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국내 서비스 로봇의 생산 규모를 905억원에서 1177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상파DMB 장비의 국산화율도 3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스마트 프로젝트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제약·그린카 등 10대 분야 52개 과제에 17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기업과 학교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 밑둥을 든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 주요 자산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 저작물 온라인 24시간 추적시스템’ 등과 연계해 불법 음악과 영상 저작물의 공급원을 추적하고 유통 경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형 포털 등에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콘텐츠 유료화로 관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화고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 거래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콘텐츠사업자 간,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마련한다.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나 불법 다운로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창작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 정보 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국제적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급 분류시 ‘자율심의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 게임개발자들의 창작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e-learning) 시스템을 3월부터 가동하고 청소년 등 핵심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