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비율이 최대 60%에서 50%로 줄어들어 태양광업계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보조금 비율 감소로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과 일반보급, 지방보급 사업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최대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보조금이 줄면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때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수요도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수준과 설치 단가 하락에 맞춰 보급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비율은 줄이되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계획으로 지난 2004년 최대 70%로 처음 도입된 보조금 비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포인트(P)가 줄어든 60%가 지원됐고 올해 다시 10%P를 내려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1년부터는 보조금 비율이 30%로 내려간다.
보조금 비율 감소로 시장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의 위력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급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보조금 비율을 자꾸 줄여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태양광 설비 도입을 검토하던 소비자들도 최종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려면 결국 시공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황수성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당초 보급 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 설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향후 보조금 비율 감소폭을 재설정할 계획이지만, 올해의 50% 수준은 현 상황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