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한 ‘2010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중소기업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출구전략 시행의 한파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지난해 1∼10월 산업생산이 9.4% 감소하는 등 불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기와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상의는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불황의 터널을 어렵게 극복하고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돼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또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한계기업 판단 및 지원중단 조치의 시행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실적 위주의 판단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금융 지원조치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경편성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해줄 것도 주문했다.
상의는 이밖에 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부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신성장산업분야 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거래정보 제공, 기업간 제휴·협력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