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인적재난 13% 줄이겠다” 발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재난취약요소 사전예측,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을 통해 약 1000명의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소방방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한경호 기획조정관은 “현장밀착형 예방안전을 실천해 화재와 교통사고를 뺀 최근 3년(2006~2008) 평균 인적재난 인명피해 8075명의 13%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산불, 폭발, 환경오염, 해난 등으로 인한 인적재난(화재와 도로교통사고 제외)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간 인적재난 추이를 보면, 99년 4723건이었던 발생건수가 2005년 1만건을 넘어선 뒤(1만767건) 2006년 1만1469건, 2007년 1만2546건, 2008년 1만1850건을 기록했다.
인명피해 경우 사망자수는 99년 1311명에서 2008년 107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상자수는 99년 2551명에서 2008년 7208명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06년엔 758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는 도시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재난 위험요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는 데 반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과 책임의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인명피해 13%(약 1000명) 줄이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소방방재청은 ▷재난 취약요소 사전예측 대응체계 구축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 4가지를 들었다.
먼저 재난 취약요소 사전예측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전조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위험 예측·해소, 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점검체계 개선, 재난 취약시설·지역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신종 특수재난 대응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론 특수시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추진, 특수물질 재난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재난예방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4월28~30일 사흘간 실시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상급기관 참관 위주의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는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으로 바꾸겠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6월2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398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방사능·산불진압·지하철 등 실제훈련(16개 시·도)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한 역할토의형 훈련(245개 기관)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 과제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노후장비 교체 및 경보시설 확충 등 시설·장비 관리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외에 소방방재청은 올해 정책방향으로 신뢰받는 선진소방 구현,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 확충,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꼽았다.
한편 이날 열린 소방방재 정책설명회는 박연수 청장과 이기환 차장을 비롯한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뿐 아니라 4개 산하단체장, 정부업무평가위원 20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대응 방재기반 구축 방안’ ‘안전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방안’ 2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