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송통신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콘퍼런스에서는 방석호 KISDI 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해외 방송통신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현재, 미국·EU·일본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그 핵심에는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 성장 견인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회복과 재투자 계획(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2009)’을 지난해 발표했다. 약 3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 혹은 창출하기 위해 광대역을 보급하고 디지털 전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혁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도 지난해 디지털유럽전략(Digital EU Strategy 2009)을 통해 2013년까지 모든 유럽인에게 초고속인터넷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500억유로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영국은 150억파운드에 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투자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2MB급의 인터넷 연결 속도도 보장한다. 프랑스는 IT산업의 GDP 비중을 2008년 6%에서 2012년 12%까지 높인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독일도 2014년까지 가구 75%에 50Mbps의 인터넷 연결속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ICT에는 정부와 민간이 향후 총 500억유로에 달하는 투자도 진행한다.
일본은 2015년까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행정개혁(전자정부), 의료개혁(의료기관 연계시스템)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이를 담은 아이재팬(i-Japan2015)에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