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리튬 2차전지의 비행기를 통한 대량운송을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전 규제를 이유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한 것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수출 상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 2차전지 생산·수출국인 일본과 공조해 미국의 자유무역 저해 의도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리튬 2차전지를 비행기로 운송할 경우 그 총 무게를 제한하고,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규제를 입안 예고하고 행정부가 이를 지난 11일 관보에 게재했다. 또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에 오는 3월 12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리튬 1차전지에 대해서는 폭발 위험성이 커 규제가 까다로웠지만 2차전지는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예외조항이 적용돼 왔다.
미국이 예고대로 안전규제를 강화할 경우 리튬 2차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과 노트북의 비행기 수출이 까다로워지고 관련 비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액이 83억달러로 전체 IT제품 수출액의 절반 이상인 휴대폰 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호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리튬 2차전지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만약 이 안전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 2차전지를 탑재해 주로 비행기로 수출하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고가품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도 안전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리튬 2차전지와 관련한 소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중고 휴대폰 운송 과정에서 비행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미국과 같은 규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단, 우리 측은 지경부와 업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1차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5일 2차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보다 리튬 2차전지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며 “우리와 함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의견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표원을 중심으로 2차전지의 안전한 포장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2차전지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규제 조건을 맞추려면 2차전지 항공기 운송 포장에만 지금보다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포장 방식을 연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