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인력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이상 늘리고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인프라 구축, 재정.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고용창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정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고용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해 고용창출 유인효과를 높이고 지원대상에 신규창업도 포함시키로 했다.
또 구인·구직관리를 위해 워크넷의 구직자 및 구인중소기업 DB를 대폭 확대하고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를 도입, 올해 안에 1만명 이상이 채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경비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고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상황을 매달 공표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을 고려한 제도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개 내외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을 58.5% 내외에서 58.7% 내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4만∼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된 나라로 꼽혔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