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방패마련이 시급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다면 참으로 무지한 경우다. 7.7 디도스(DDos)공격 이후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바로 6개월 전 북한군 정찰국 소속 정보전부대에서 계획적으로 기습 감행한 사이버테러로 인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커다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주요 국가기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수십만대의 컴퓨터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북한발 해킹을 당하고 나서야 정치권과 정부 학계와 보안 산업계는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산업육성정책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부정책이 실시돼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응책이 취해질 것 같은 기대가 컸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도록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남한의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소흘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K지식인연대 북한지식정보센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국방위원회는 지난해 공화국창건 기념일인 9.9절을 기해 디도스 공격을 성공시킨 정찰국 121소 전투원들을 크게 포상했다. 그리고 ‘주체조선의 정보전사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라’라는 새로운 전투명령을 시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정찰국은 지난해 공격의 허점을 보완해 공격의 집중력과 파괴범위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공격기법으로 한국 등 적대국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전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직접 나서 청와대를 비롯한 반공화국 수괴기관들에 대한 정의의 보복성전을 포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화력을 통한 군사적 보복을 하기에는 명분도 크지 않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물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성전’이라는 표현을 별로 쓰지 않았다. 북한이 말하는 보복성전은 화력을 통한 군사적 보복전 일 수 있겠지만 십중팔구는 인터넷에서 끔직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사이버보복공격을 염두에 두고 행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북한 군부는 사이버공격전을 현대유격전이라고 평하고 이를 광신하고 있다. 또 사이버전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전략 마련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북한의 사이버공격기도에 대해 주시하면서 있을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한 법률제정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보보안제도마련 등 강구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이보정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보안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빠른 기간에 정부 예산으로 전국민사이버보안백신 을 무료로 배포하고 국민들의 PC가 북한의 공격수단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 사이버 안전 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한층 높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사이버공격과 침해에 대처하는 전 국민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romeo41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