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 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 정도인 200억달러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생산 규모인 200억달러, 수출 100억달러로 성장하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항공기업은 110곳에서 300곳으로, 고급 일자리는 1만1000개에서 7만개로 각각 3배와 6.5배 성장할 전망이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항공산업은 여러산업이 합쳐져야 시너지를 발휘하는 산업인데 이제 관련산업의 기반이 마련돼 이번에 야심차게 도전하게 됐다”며 “경제성을 고려해 파급효과가 크고, 현실적으로 도달가능한 목표와 전략, 국제 협력 등의개방적인 자세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항공산업이 자동차를 대체할 개인용비행기(PAV),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IT기술이 필요한 무인기 등의 분야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완제기 개발로 시장선점과 핵심기술 확보 △핵심부품과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13개 세부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완제기 개발은 민관이 초·중·고급 기종을 나눠 개발전략을 차별화하고 군수용 항공기 개발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민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민수용은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고 군용기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탐색개발은 전체 개발비의 2∼5% 정도 비용으로 2∼3년간 사업성, 기술성숙도를 검증, 본 개발과 분리함으로써 위험을 낮추는 개발 방식이다.
또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사업에 위험분담파트너(RSP)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군용기를 외국에서 직수입할 땐 절충교역으로 민수 분야를 포함해 부품업체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군용기 MRO 물량을 민간에 위탁해 시장을 창출한 뒤 인천, 청주공항 등 국내 소재 국제공항을 MRO 서비스 기지로 육성하면서 경쟁국의 저가 MRO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과 같은 고부가가치 정부 부품의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술 수준, 전략적 가치, 경제성, 타산업과 기술 연관성을 분석해 10대 항공기술을 선정하는 ‘항공기술 로드맵’을 2년마다 개정해 이를 토대로 부처별 역할분담으로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이를 통해 타 산업과 연관이 큰 분야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고부가 항공용 소재는 산업원천 기술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등 다른 사업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항공기 리스 금융과 펀드 조성을 비롯해 민·군 인력풀제 도입,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