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 수준은 후진국
새해 벽두부터 아이티의 지진참사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진도 7의 강진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은 언제 지구촌 어디를 강타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구호와 계획이 아무리 좋은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빈대한마리 때문에 초가삼간까지 태워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현 조기경보 체계상 2분 이상 경과시 지진파가 한반도 전역을 통과하는 등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재난과 관련해 BCP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수준으로는 국가와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의 대응과 수습 및 정상으로의 복구는 사실상 어렵다.
일부 대기업에서 기존 안전관리체계에 BCP 도입과 재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산업현장에선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주로 미국에서 재난/위기관리 기법으로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같은 개념이지만 BCM(Business Contiuity Management)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적극 보급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는 모두 60회. 지난 10년간(1999∼2008년)의 평균(41회)보다 19회나 더 발생했다.
‘한반도의 주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장규모가 컸던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고 2004년 5월29일에 경상북도 울진 동쪽 해역에서 5.2, 1978년 9월16일 충청북도 속리산 부근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기록됐다.
가장 최근에 규모가 컸던 것은 2007년도 1월20일 규모 4.8의 지진이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률을 보면 규모 4.0대가 1년에 한 번 정도, 5.0대가 5~6년에 한 번, 30년 동안 5.0대 이상이 5회 정도 발생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5.0 내외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규모 6.0 수준의 지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건물 62만8325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1919채로 채 10%가 안 돼 ‘지진불감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진 등 재해발생시 대피처로 사용되는 학교건물은 더 심하다. 현재 초ㆍ중ㆍ고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3층 이상 국내 학교 건물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13.7%(2429동)에 불과했다.
특히 교과부가 2008년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도를 진단한 결과 119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을, 1102동은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아이티 지진참사로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것이 이번 지침 마련의 계기 였다”며 “지진 등 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내진보강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티 사태로 부각되는 BCP 도입과 제도 활성화에 붐이 일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종근 기자(tomaboy@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