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설립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 www.femis.go.kr)’을 구축, 전국 6개 지역(경기 포천·안성·충북 음성·충남 아산·구미산업단지·하남산업단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3개월간 시범 운영과 기능 보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산단공은 온라인 공장설립 시스템을 확산, 오는 2013년말까지 온라인 업무 처리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럴 경우 민원인과 정부는 각각 연 661억원, 1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리던 처리 기간도 절반 이하인 67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기존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인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공장 설립 민원신청⇒접수⇒검토 및 심의 ⇒공장 설립 승인⇒민원인 통보)를 온라인 상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사전입지검토서비스 △모의공장설립서비스 △온라인 공장설립민원 신청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사전입지검토서비스는 공장입지의 지적도, 위성지도와 함께 용도지역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모의공장설립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공장 설립 유형별 승인신청, 사업계획 작성, 구비서류 점검을 할 수 있게 한다. 민원신청서비스를 통해서는 다양한 인허가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고, 신청된 민원의 진행 현황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준비해왔다. 공장 설립에는 평균 50개에 달하는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허가에만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는 대표적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박봉규 산단공 이사장은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장설립 행정처리가 개선되고 기업 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행정처리 효율화도 기대된다”며 “창업 및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