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연료 보급 대책 수립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관련 업계가 애태우고 있다.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이 올해 끝나지만, 이 분야에 대해 정부의 확정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가운데,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차세대 수송연료로 바이오연료 개발과 보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국내의 열악한 보급 여건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시헌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은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이 너무 낮아 세금을 쏟아부어가며 보급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바이오디젤은 1ℓ당 약 800∼900원으로 1600원대인 경유보다 얼핏 싸 보이지만 이는 면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획기적으로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출현하지 않고선 바이오연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며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지워져 탄소세가 등장하더라도 면세혜택보다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수성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재생연료의무화제도(RFS) 도입방안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4월 이후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연료 정책 방향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경유(BD5)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면세 범위 △BD20(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이내로 혼합한 연료) 보급 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적어도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는 후속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여유로운 계획을 바라보는 바이오디젤 업계의 마음은 조급하다. 당장 올해 면세 지원이 끝나지만 내년 정책을 가늠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낮은 경제성과 원료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없이는 바이오디젤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대책 마련도 요원하다”며 “면세지원이 종료되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시한부 사업’을 하고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연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2030년까지 하루 생산량이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전문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은 최근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전 세계 바이오테크 전문 분야 기업의 매출이 지난 2008년 897억달러 규모로 전년에 비해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