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패킷 감청 절차 개선해야”

변재일 의원 “패킷 감청 절차 개선해야”

변재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민주당)은 오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윤근·박영선 의원(이상 민주당)과 함께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다.

이날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대학원장이 ‘패킷감청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KT’에 관해 발제할 예정이다. 변재일·우윤근·박영선 의원은 ‘국가기관이 감청을 할 때 변호사·입회인·감독관 등을 둘 수 있게’ 하고, 법원이 통신감청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