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신성장동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R&D 시스템 혁신 방안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상장기업 296개사의 지난 2008년 R&D와 설비투자 실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 정부 R&D 선행투자를 지난해보다 16.5% 늘어난 1조6500억원으로 확대,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올 1분기까지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R&D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 유발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선정, 중점 지원한다.
지경부는 방송·통신 융합, 발광다이오드(LED), IT융합, 로봇산업이 이 같은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신성장동력 분야 상장기업 296개사의 지난 2008년 R&D와 설비투자 실적 분석결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43%인 데 비해 전체 R&D의 49%, 설비투자의 51%를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성장동력기업의 향후 투자 의향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6.2%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업종별 협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다음 달 구성, 분기별 국제적 기술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면서 핵심 기술 개발 목표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소요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투자·금융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인증제’를 도입, 녹색성장 분야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관세청 국제공통 품목분류 코드(HS코드)를 적용해 17개 신성장동력 업종과 품목의 개념, 대표품목, 산업분류를 체계화해 금융기관·정부부처에서 융·투자 지원 대상 선정, 과제 평가,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 선정 등 정책 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표기업의 투자실적과 의향을 각각 연 두 차례와 한 차례 조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부문별 생산·수출·고용을 종합한 ‘신성장동력 평가지표’를 오는 9월까지 개발,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