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불법복제 단속을 작년보다 50% 가량 늘리고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산하기관이 소프트웨어 업계와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불법복제 단속현황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영화와 음악에 버금가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현재 43% 수준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이하인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해 김영만 SPC 회장, 김 제임스 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유병한 실장은 간담회에서 “저작권 보호는 현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올해는 소프트웨어 분야 불법복제 해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복제율을 10% 정도만 줄이면 1조3000억원의 신규 시장이 열리고 7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또 “올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교육과 단속 확대”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중·고 수업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을 더해 작년 2600곳 수준이던 단속 대상을 올해는 3800곳으로 늘린다.
문화부는 특히 ‘공공 부문 불법복제 0%’를 목표로 오는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불법복제 단속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