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국가 정보화 기능이 모두 행정안전부로 이관되고, 행안부 내에는 국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전략실이 생겨났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실제 이를 실행하는 CIO 역할은 정보화전략실장이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IT정책을 입안하던 시절부터 최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이끌 때까지 오랜 기간 국가 정보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오다 지난해 11월 정보화전략실장에 취임한 강중협 실장. 그는 두말할 나위 없는 정보통신 정책 통이다. 그렇지만 이런 강 실장도 국가 정보화라는 화두를 놓고 보면 고민이 많다. 게다가 침체된 IT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가 정보화가 한 몫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모든 국가 정보화는 가능한 IT산업 육성에 맞춰 추진될 것입니다.” 강 실장은 국가 정보화를 통해 침체된 국내 IT산업이 부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과 전자태그(RFID) 도입을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IT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강 실장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컴퓨팅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도 모바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민원신고 업무에 대해 일부 시범적용을 하고 있다. 향후 교통정보, 기상정보, 관광정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 실장은 “최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 추진계획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컴퓨팅 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오피스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의 원격근무율을 2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RFID 기반의 국가물품관리시스템 사업과 항공 수입화물 통관체제 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RFID를 적용한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세부 논의가 필요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연합(UN)이 선정한 전자정부 1위 국가라는 인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IT기업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에 IT기업 해외수출 지원센터를 오는 3월경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IT업체와 한 개발도상국가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서비스들에 대한 통합도 올해 주요 국가 정보화 사업 중 하나다. 강 실장은 “이사를 하게 되면 총 10여군데의 공공기관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공공기관과의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과도 연동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약 4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서비스 공유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서비스 공유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13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 공유를 위해 △경찰청 교통정보서비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검색 △서울시 어린이보육시설 △문화재청 전국문화재정보 △행정안전부 공공취업정보 △기상청 방재기상정보 △국회도서관 학술자료원문제공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조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시정보 △조달청 전자조달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식약청 위해식품정보 등 12개 서비스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중 10개가 선정돼 추진된다.
그러나 기존에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지던 공공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 실장은 “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개방해야 한다”면서 “머지 않아 이러한 관점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낙후된 지자체의 전산센터 수준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 데이터센터 설립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 실행까지는 쉽지 않은 얘기다. 강 실장은 “언뜻 정부에서 통합으로 전산센터를 관리해 준다면 지자체들이 반길 것 같지만 실제 실행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그래도 가능하다면 광역별로 지자체 전산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지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정보통합센터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11월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제1,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도 본격화한다. 이미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는 포화 상태이고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도 80% 이상 채워져 있다. 따라서 추가로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예산 배정, 부지선정 등 약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는 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간사기관으로 공공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정보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1956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 국방관리과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22회로 정보통신부 법무담당관, 전파기획과장을 거쳐 전북체신처장, 경북체신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장, 정보기반보호심의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에 선임됐다.
신혜권기자 h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