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비즈,또 다른 코리아의 힘]<2>2010 녹색성장 포인트(상) 정책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이 두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숨 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천명했다. 또 산업계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발적협약(VA)을 강화한 에너지목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에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칫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산업성장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가 됐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온실가스감축 중기 목표=정부는 지난해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 이를 두고 산업계의 경쟁력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산업계는 물론 일반 생활부분까지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1∼6%, 가정과 상업부문은 각각 31%, 수송부문은 33∼37%의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산업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계는 이미 ‘짜낼 만큼 짜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는 세부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가정과 상업·수송부문에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할당량을 배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작년말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측정·보고·검증(MRV)체계를 구축해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부분에서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정량화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와 각 관련부처에서 세부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야별·업종별 계획은 아직 그 실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녹색위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부문별 감축정책을 만들고 산업부문의 목표산정을 위한 정밀작업에 들어갔다. 생활패턴이나 건물·교통 분야 감축활동을 유도하면서 각 분야의 세부할당목표치를 산정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도=기업과 정부가 에너지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을 필두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는 현재 포스코·현대제철과 GS칼텍스·SK에너지 등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38개 기업, 47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에너지목표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면 두 제도가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주관하는 지식경제부도 산업계의 이러한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목표관리제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관리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정부가 바라보는 목표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가 제출한 절감목표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산업장은 정부의 바라보는 절감량에 못 미치는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됐을 때 두 제도의 조화와 절감목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원활한 조율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지난해 정부가 에너지절약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공공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부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낭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에 고삐를 죄고 있다.

조명부분에서는 효과적 에너지절약을 위해 백열전구를 완전 퇴출시키고 2012년까지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공공부문 에너지사용을 전년대비 10%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 점검을 제도화해 연간 30만석유환산톤(toe)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중으로 공공건물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청사 건축심사시 에너지절약형 설계조건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공공기관에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에너지효율 진단 등을 통해 조명교체, 단열개선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