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려는 개발 기업에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했다. 지재권 문제로 국제 입찰에 직접 나설 수 없었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에 적극 뛰어드는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신배), SW산업협회(회장 박한용),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박동훈), KOTRA(사장 조환익) 등 관련 기관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지재권과 전자정부 주요 성과 등 홍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효율화 분야 75개,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0개, 정보화 기반 분야 47개 등 252개의 전자정부시스템의 지재권을 보유했다.
행안부는 특히 전자정부시스템 개발 기업은 물론이고 컨설팅업체 등 제3자에도 지재권을 제공해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용상담 창구인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도 개설했다. 센터는 전자정부시스템 저작권 사용 신청접수·처리와 해외진출 기업 애로청취, 전자정부 홍보자료 제공 등 지원업무를 펼친다.
이지운 IT서비스협회 전무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지재권이 정부 소유로 돼 있어 정부가 나서거나 보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제 입찰에 응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기업들이 훨씬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올해 UN 전자정부 평가 1위 효과로 작년 한 해 동안 6670만달러에 머문 전자정부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전자정부를 세계 1위인 반도체, LED TV, 조선업 등과 어깨를 겨루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 상품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정보화를 통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상반기 쿠웨이트·불가리아 등에 IT협력센터를 설립,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