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 등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신기술의 인증을 보다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른바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1071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육성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경우, △경쟁촉진과 시장진입 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완화 등 3개 분야의 52개 개선사항을 전담한다.
우선 경쟁제한적 시장진입 규제 개선 일환으로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SW와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락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20％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686개 관계법령을 조속히 입법키로 하는 한편, 올해 대상과제의 53.3%인 537개 과제를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회복세를 올해도 확실히 이어가려면 그 추동력이 이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지연·이진호기자 jyjung·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