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인 방송광고 체제 도입을 위한 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2월 국회에서도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보완 유예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방송광고 시장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상실한 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 2일 모여 오는 11일 상임위 회의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 간사들은 2월 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렙 보완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구두로 합의했을 뿐이다.
여야 의원들이 차일피일 미디어렙 입법 논의를 미루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디어렙 입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여전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중순 이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입법 내용에 대해 소신을 밝힌 의원은 특임장관직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제외한 27명 의원 가운데 14명에 그쳐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MBC가 지난달말로 시한이 정해진 연간 광고위탁계약 대신 2월말까지 한시적인 계약을 하자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쪽에 요청, 양측이 대립하는 등 시장 내에선 점점 입법 미비에 따른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현 체제하에서 MBC와의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이며, 한달간 한시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9일 광고대행 계약이 종료되는 SBS는 공식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의도가 없다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언제든 직접광고 판매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쪽이다.
익명의 SBS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된다면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