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SW 융합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도 대거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SW산업 수출 규모를 2008년 대비 세 배, 고용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SW 강국 도약 전략’을 보고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SW산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장으로 촉발된 SW 중심의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결과가 보호받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열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 하나가 나머지 손실을 보충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끈다”면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합 대책에는 ‘앱 스토어’와 같은 융합SW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올부터 3년간 1조원을 투입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IT산업을 SW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국방·조선 등 제조업 분야 임베디드 SW 국산화율을 향후 4년간 최고 세 배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문호를 확대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문기업의 성공 신화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고, 대기업 하한제 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등 기존 ‘갑-을 관계’의 불공정 시장 질서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도 대기업·중소기업을 분리발주 하는 한편, 해외에서 군사무기를 수입할 때 SW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시도한다.
세계적인 개발자를 양성하려는 ‘SW 마에스트로(Maestro)’ 프로젝트도 새로 가동된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인 SW 마에스트로에 뽑히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실전교육을 받는다.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인재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SW투자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SW에 대한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선단형 진출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문화관광체육부 등 경제부처 관련 장관과 IT특보, 경제특보 등이 참여했다.
정지연·장지영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