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 약 100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한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