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2곳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인 1319개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출기업(2038개)은 전체의 29%인 584개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0.5%), 서비스·유통(11.4%), 섬유·의류(8.6%), 기계·공구(8.6%) 순으로 많았다.
수출 기업의 65%는 해외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수출시 유사 특허 검색 등 지재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도 전체의 36.6%에 불과해 향후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나 피침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권과 관련된 연간 지출 비용은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지재권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반면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은 39.4%나 됐다.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지재권 분쟁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산업계에 배포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