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천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과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와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이다.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는데 경제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10.95%)은 OECD 국가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빈곤율이 낮은 반면 그 비중이 낮은 한국, 영국, 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노인빈곤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보다 2.2배 이상 높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 달했다.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5%로 OECD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지출의 한계를 민간의 지출로 보완한 미국(9.77%), 네덜란드(7.6%), 영국(6.31%) 등이 높은 편이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제도가 성숙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지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공공복지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