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 대해 IT종사자들은 ‘필요성은 아주 높은데, 전략 수립시 의견 수렴이 덜 됐고, 현재까지의 시행 수준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IT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의 인지도부터 IT융합·소프트웨어(SW)·주력IT기기·방송통신·인터넷 등 5대 핵심 분야별로 정책의 필요성과 의견 수렴도, 시행 수준, 향후 예상 성과 등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또 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진행돼 온 IT정책에 대한 성과도 점검해봤다. 조사결과는 모두 100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했다.
응답자들은 5대 분야별 정책 수립 필요성에는 평균 82.55점을 줘 정부가 IT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데는 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중 가장 높은 것은 소프트웨어(SW) 분야로 87.41점을 거뒀다. SW 분야의 취약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T융합 전략산업(84.35점)과 주력 IT기기(83.15점), 인터넷(82.92점) 등도 모두 80점 이상을 받았다. 방송통신서비스 전략에 대한 필요성은 74.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 관련 업계나 관계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평균 50점대로 낮았다. 주력 IT기기(57.04점)>인터넷(56.86점)>IT융합 전략산업(55.18점)>방송통신(55.35점)>SW(53.26점) 순이다. IT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세세한 의견이 덜 반영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현재까지의 시행 수준을 묻는 질문에 평균 40점을 줬다. 전략은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이 그나마 46.7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IPTV, 3D TV가 확산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이어 주력 IT기기(46.57점), 인터넷(45.68점), IT융합산업(44.82점) 순이었고, SW가 40.13점으로 가장 시행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 발표가 지난해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시행 수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 정책의 향후 예상 성과가 크게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이 향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는지는 평균 60점이 채 안됐다. 주력 IT기기가 58.9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터넷(58.64점), IT융합 전략 산업(58.27점), 방송통신 서비스(57.24점) 순이었다. 전략 수립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SW는 54.69점을 받아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만으로는 향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년간 MB정부가 이뤄낸 IT정책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MB정부의 ‘IT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ETRC, 2009년 9월 조사)’고 답한 IT종사자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주력 IT기기가 4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42.96점), 방송통신 서비스(42.71점), IT융합 전략 산업(41.42점) 순이었다. 특히 SW가 37.59점으로 가장 낮아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