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콘텐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여당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콘텐츠 산업 주무 부처의 혼선을 빚을뿐 아니라 작고 효율적 행정기관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공청회에서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은 콘텐츠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방송콘텐츠 주무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며 “콘텐츠 업무에 대한 부처간 관할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콘텐츠 분야의 진흥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작년 5월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됐지만 이경재 의원의 법률안처럼 방통위 산하 방송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면 과거의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현 정부 출범 후 많은 논란끝에 어렵게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별도 기관을 만들어지면 부처간 밥 그릇 싸움으로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방송 콘텐츠가 게임이나 영화, 음반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의 개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송콘텐츠진흥원 설립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