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 전담 부처의 필요성과 그 이유
‘열린 IT생태계를 만들려면 무선인터넷시장 빗장부터 풀어라.’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실시한 ‘MB정부 출범 2주년 국정성과와 과제’에서 IT종사자들은 남은 임기 3년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약화되고 있는 IT강국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즉, 모바일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9.8%(전적 동의 44.2%+대체로 동의 3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1%(전혀 동의 안 함 5.0%+별로 동의 안 함 5.1%)은 극히 적었다. 판단 유보적인 보통이라는 답변은 10.1%에 머물렀다.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스마트폰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늘려 관련 산업을 크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동의한다 응답자 중 67.4%). 또 앱스토어 같은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인 것으로 꼽았다(14.3%).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하고 아이폰 같은 경쟁력 있는 단말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자원 낭비 등의 걱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소프트웨어(SW) 정부 발주 시, 대기업 간 컨소시엄 금지 규정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70.8%(전적 찬성 27.7%+대체로 찬성 43.1%)로 반대한다는 의견 10.5%(전적 반대 1.8%+대체로 반대 8.7%)보다 훨씬 많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8.7%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의견은 대기업이 정부입찰을 독식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했고(50.6%), 창의력 있는 기업들에 기회를 줘야 한다(25.2%)가 주된 이유였다.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기업에 역차별일 수 있다(41.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일부(31.5%)는 정부 프로젝트의 부실화 위험도 걱정했다.
정보통신부와 같이 IT산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미래부 또는 신성장동력산업부 같은 IT전담 부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89.0%가 IT전담부처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 66.5%+대체로 필요 22.5%)고 답해 대부분의 IT 종사자가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올바른 정책 수립과 효과적 실행을 위해(69.4%), IT에 기반을 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21.7%)를 그 이유로 들었다. 국민에게 보다 좋은 IT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4.1%)와 수출 확대(4.0%) 등의 응답도 유효한 답변이었다.
IT전담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에 머물렀고 부처가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MB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객관식 답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36.5%) △거대 통신사업자 및 시스템통합(SI)업체의 독점 확대 제한(27.3%) △SW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13.6%)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발자 지원 확대(10.6%) △소셜미디어 등 IT 활용을 통한 열린정부 구축(9.0%) 등을 꼽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