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표준 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별 106개 세부과제 추진에 188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과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또 전자정부 웹표준화와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등 4건을 보고하고 향후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의 국가표준과 부합화는 것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술기준을 코드화해 관리하고,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진출을 현재의 104명에서 1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환경표준 한·중·일 공동기준 개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및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의 사실상 표준기술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 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국제표준 측정기술을 확보해 산업체의 공정과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을 꾀하고 원자력·반도체·나노·바이오 관련 신제품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