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형광램프·체온기·보일러 등 2개 이상의 법정인증을 거쳐야 시판할 수 있는 제품은 앞으로 중복되는 인증시험을 하나만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또 국세청의 ‘홈텍스’,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0개 전자정부 사이트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장애인의 웹접근성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가표준 정책의 지향점은 기업경영 애로 해소와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 확대에 맞춰졌다.
국민 생활과 관련, 그동안 체온기가 제품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계량기 형식승인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 허가를 취득하려면 무려 7건의 중복 시험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승인된 분야 시험은 다른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중복 시험인증 사례는 백열전구 1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2건, 형광램프2건, 가정용 가스보일러 3건 등이어었다.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KOLAS)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병리검사와 핵의학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향후 인정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상호인정 기관이 추진될 경우, 향후 의료진료 검사 결과를 선진국 표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병원간 진료기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단초도 마련된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 진출을 확대하고 차세대 방송통신·자동차 안전기준 등 사실상 표준 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또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 협력기관을 40곳으로 확대하고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표준교육 강좌개설과 교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총 188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부처별 예산 투입액은 지경부가 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 583억원, 방통위 264억원 등의 순이다.
범정부 표준 정책 총괄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6년에 수립돼 올해 마무리되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5개년)’이 종료 시점을 앞둔데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 예정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진호·이경민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