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토해양부 스마트리버 사업내용
4대 강 정보기술(IT) 접목사업, 일명 스마트리버(Smart River)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될 예정이만 정부의 투입 예산 규모와 관련한 ‘쥐꼬리’논쟁으로 시끄럽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내주 중 각 부처별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IT사업의 세부 계획안을 넘겨받아 정리한 뒤 최종기획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4대 강 IT사업의 예산이 4대 강 사업의 0.4%에 불과하고, 그나마 예산이 부풀려져 일부 굵직한 IT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4대 강을 끼고 있는 지방 IT기업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IT 대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 IT기업들로부터 ‘소문난 잔치’에 다름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사업을 시공사에 통합발주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예산배분과 시스템 효율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4대 강 IT기획 내주 마무리=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4대 강 살리기 정보화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1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의 김창엽 사무관은 “현재 각 부처별로 4대 강 IT관련 연구개발(R&D) 우선 추진과제를 취합 중”이라며, “사업과제가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각 부처별로 R&D 사업과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강 IT사업의 주요 핵심은 하천유량관리시스템 등 물 확보 정보 인프라 구축과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수질 및 수생태 보존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솔라 LED와 광통신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복합공간구축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4대 강 사업으로 변화되는 하천환경에 맞게 하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수 및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실질 IT사업 예산 “쥐꼬리”=그러나 총 29조원이 투자되는 4대 강 사업에서 IT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은 0.4%에 불과하다. 게다가 IT사업 중 순수 IT분야 예산으로는 USN기반의 녹색성장형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시스템 구축(23억원), 수중물고기로봇개발예산(250억원), 4대 강 광통신망 구축예산(249억원) 등 522억원으로 IT분야 예산중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IT와 관련된 분야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물고기 로봇을 이용해 수질을 감시하는 기술은 향후 4, 5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광통신망 구축 사업도 서비스 수요자가 많지 않아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4대 강 IT분야에서 무선센서모듈 전문기업인 나인원의 정원교 대표는 “4대 강 IT사업은 건설사업의 미미한 부분에 속한다”며 “그나마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지방 IT기업들은 자격요건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기회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IT기업엔 그림의 떡?=IT사업을 건설사업에 통합발주한다면 대기업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IT분야 특화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사업 기회는 더욱 좁아진다.
대경권을 보면 위니텍과 URF 등 수질안전모니터링 및 관제 등에 수년간 투자를 함으로써 광역센서네트워킹 및 통합관제분야 전문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사업에서 IT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김희철 대구대 UTRC 센터장은 “건설사 통합발주는 IT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IT특화 솔루션을 보유한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끼고 있는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의 4대 강 관련 IT기업들은 특히 수도권 IT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전 소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전문 기업인 옥타컴의 박지양 대표는 “본격적으로 입찰이 이뤄지면 국내 대형 SI 기업들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솔루션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 IT업계는 4대 강 주변의 각 권역별로 관련 IT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자칫 시공사나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첫 단추부터 IT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도 “4대 강을 낀 지역에서는 지역IT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국 대기업의 잔치가 될 것”이라면서 “토목공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보니 지역 IT업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