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10대 과제] 국가지식 공유 등 소프트웨어 활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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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10대 과제를 확정하면서 정보화 강국을 향한 제2의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10대 과제에는 ‘활용과 공유’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화두가 그대로 투영됐다. 기존의 정보화가 시스템 구축 중심의 하드웨어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국가지식 활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주로 맞춰졌다.

　민간 활용에 맞춰 정보화 인프라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고 IT를 활용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새로 등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정보화도 한걸음 더 나아가 2.0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국가 발전 토대로 정보화 활용=10대 과제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접 챙길 핵심 어젠다인 셈이다. 이번 정보화 계획은 그동안 행정분야에 집중된 정보화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외연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선진 정보화를 활용해 선진국가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IT를 활용한 u헬스케어 서비스, u러닝 서비스 등이다.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정보화를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스마트오피스 구축·확산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선진화도 꾀할 계획이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한 것도 눈에 띈다. IT와 전통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수립하고 SW·콘텐츠산업의 일류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IT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SW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올 하반기 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오픈해 국가지식을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방대한 국가지식을 활용해 국민 개인의 지식 경쟁력 향상은 물론이고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무게’=최근 게임·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역기능 예방전략도 10대 과제에 무게감 있게 포함됐다. 지금까지 정보화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크게 신경쓰지 못한 역기능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략위원회는 이날 10대 과제와 별도로 범정부 인터넷 중독 대책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도 10대 과제 보고를 받은 뒤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중독 대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클린 사이버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보편적 정보 접근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DDoS 공격으로 야기된 정보보호 강화도 10대 어젠다에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관리 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부처간 협조 과제로=이번 10대 과제 선정에는 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주요 과제별로 2∼3개 부처가 주무부처로 참여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당초 전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보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날 나온 과제는 대부분 선언적인 어젠다여서 향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처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 전략위원회 정부위원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해 일단 어젠다를 만드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실무 담당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 실무 담당자들은 전략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행안부가 만들고, 전략위원회 실무를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 담당하면서 조금의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각범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만든 10대 과제는 부처별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화 과제고 대통령실에서 만든 범부처 어젠다”라며 “대통령께서 손수 협조하지 않는 부처는 챙기겠다고 할 정도여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범부처 조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