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0일 최근 발표한 산업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 “공무원의 머리 갖고는 안된다고 선언한 것이며, 민간 주도로 전략을 수립하도록 체제를 확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를 단장으로 세워 R&D 기획부터 예산 투입,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날 양재동 L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4차 국정성과평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 하고,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한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기업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R&D에 투자하고, 그 집행권을 기업을 아는 이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 장관은 이어 “일각에서 무리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발전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최근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선진국대비로 가자는 등 절대량을 감축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국가과제로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GNP 3만달러, 4만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호·최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