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바꾸는 정보화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활용과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이젠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정보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0일 위원회를 마친 뒤 전자신문과 만나 “10대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어젠다”라며 “행정정보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대표적인 정보화 과제를 도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정보기술(IT)이 사회 전반에 접목되는 융합 패러다임에 맞춰 IT를 통한 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했다”며 “소비자인 국민이나 기업 등이 보다 쉽게 정보자원을 활용해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방향에도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확정한 10대 과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개월간 연구 끝에 나온 성과물이다.
전략위원회는 이날 10대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과제별 세부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보화예산에 반영하는 작업도 펼칠 것”이라며 “위원회가 어젠다만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비협조 우려에 대해 “전략위원회에 앞서 10대 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하자 대통령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10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부처가 있으면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할 정도여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보화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10대 과제를 새로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예산 확대는 있겠지만, (증액에) 한계가 있는 만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위원회는 오는 4월 부처별 내년 정보화계획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넘기기 전 타당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10대 어젠다가 가시적으로 실행되는 내년부터는 활용·응용 중심의 건설적인 정보화 이용문화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