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u헬스케어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등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하반기 국가지식을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포털’을 개설하며, IT 융·복합산업과 세계 일류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전략도 수립된다.
정부는 10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KAIST 교수) 공동 주재로 제2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10대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10대 과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4개월간 연구를 끝에 도출한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 핵심 어젠다다. 행정 분야에서 벗어나 의료·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정보화의 외연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마련한 10대 과제는 △통합지식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IT 신산업 육성 △IT를 통한 서비스 선진화 △전자정부 고도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IT 국제협력 강화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이다.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u헬스케어 등 IT를 접목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에 착수하고, 국가지식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올 하반기 오픈하기로 했다. 3차원 입체(3D)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와 IT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해 성장동력을 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화 과제를 추진해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15년까지 4조4057억원이 투입되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86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정보화 시행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 계획도 논의했다.
정운찬 총리는 “IT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 정보화와 같은 새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진흥 여건을 더욱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각범 민간위원장은 “정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시스템 구축보다는 활용과 공유에 초점을 맞춰 국가정보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및 사업 조정,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연·장지영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