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19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5%로 줄어든 데 이어,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상의측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며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상의는 이같은 잠재성장률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설비투자 확대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R&D 투자 내실화·효율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의 7가지를 제시했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규제, 친기업정서 등 패키지형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안했으며, R&D투자 내실화 및 효율화로는 기업에 편중된 투자의존도 개선과 기초연구 강화를 강조했다. 이밖에 고부가가치제품 비중 확대로 전략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도 꼽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