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괴물`을 `특허보물`로 만들자

 최근 국내에도 지식재산(IP)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특허관리회사가 설립되는가 하면,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IP거래(IPX)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고 한다. 정부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개발(R&D) 과제의 결과물을 국가통합지식재산DB에 반드시 등록하고 로열티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산·학·연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내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지식재산권 산업 규모가 100조원, 기술무역 수출이 55억달러, 지식기반 제조업 생산성이 8100만원(현 57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GDP 증대 효과가 104조원, 고용유발 효과가 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강국인 일본은 2003년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운영해 기술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150억달러(2008년 기준)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IP산업과 지식재산서비스가 특허를 무기로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챙기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특허 등록이 안 된 아이디어나 발명을 발굴, 특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소송을 막거나 사업화하는 것은 정당한 비즈니스다.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재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격적인 사고와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만의 무기를 지닌 사람에게 그 무기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둘도 없는 ‘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