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특허정보 표준 경쟁의 국제역학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특허청은 3극(미국·일본·유럽) 선진 특허청의 초청으로 지난 8∼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3극 표준회의(TDSA)에 공식 참여해 한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특허정보 표준을 제시, 명실상부한 국제특허표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특허정보 표준 논의는 사실상 3극 선진 특허청의 전유물이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30년간 배타적인 3극 특허청 표준회의를 구성, 특허정보 표준 논의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특허정보 표준은 국가간 특허정보를 서로 쉽게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특허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최근 정보산업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간 표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 배타적인 그룹이 한국 특허청을 초청하게 된 배경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세계 최고의 특허문서 전자 출원율을 기록한 경험, 또 세계 최초로 XML 스키마 표준을 적용해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3극 특허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또 한국 특허청이 선진특허청 5개국 협력체제(IP5)의 정규 회원으로 회원국간 검색 결과 및 심사 결과 공유 등 다양한 정보화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원길 정보기획과장은 “이번 3극 특허청 표준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정보 표준을 다양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우리 출원인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 특허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