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1980년 수준에 불과해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18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경영분석지표 추이와 관련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6%, 66.7%로 독일, 일본의 1980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로 전체 산업 명목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6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57.4%), 독일(56.6%), 한국(47.3%) 순이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도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6.7%, 독일 69.8%, 일본 69.4%로 한국 56.3%보다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이 ’성장’과 ’수출’의 대상인 제조업과 달리 수동적인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돼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가 89.3%(2006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전자, 반도체, 철강 등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육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모멘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정책 과제로 선진국의 서비스 R&D 추진전략 비교ㆍ분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신(新) 서비스 개발 사업,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R&D 사업, 서비스 R&D 인력양성 및 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R&D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발과 함께 대학과 대학원의 서비스 R&D 관련 학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현재 KAIST, 서강대, 인하대 등 일부 소수 대학에서만 ’서비스 사이언스’ 과정 등 서비스 R&D 관련 인력을 양성 중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사이언스 등 관련 학문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과 대학 관련 학과를 활발히 설치 중이다. 특히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는 공공연구기관 산하에 서비스 R&D 연구를 위한 ’서비스 R&D 연구소’ 또는 ’서비스 R&D 연구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R&D 연구를 체계적 으로 수행하고 관련 노하우의 전파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는 ’글로벌 신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국내 선도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STEPI는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TEPI Insight’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ㆍ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