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를 중소기업 인력난 경감 차원에서라도 ‘경제복무제’로 내용상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상황과 근무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산업기능요원제까지 폐지되면 더 큰 인력난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중소기업의 기능 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소제조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낮은 임금(34.3%)과 중소기업 근무 기피의식(32.3%)으로 꼽혔다. 기능인력은 생산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보유자로, 2009년 5월 현재 국내 산업현장에서 1만5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제에 대한 만족도 또는 활용 의지는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묻는 말에는 ‘산업기능요원제’라는 답변이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24.5%),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20.5%)이 꼽혔다.
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했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0.0%였고,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48.5%에 달했다. 산업기능요원제 등 정부의 기능인력 지원 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5.3%가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기능요원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무청이 검토 중인 사회복무제 도입과 병행해 경제복무제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