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망중립성 논의의 주요 쟁점
망중립성(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가 제기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회장 김성만)가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 제기에 나섰다.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FCC와 민주당 의원의 법안발의를 통해 망중립성 확보에 대한 6가지의 기본원칙을 확정, 시행을 앞두고 세부조항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며 “미국의 기본 틀은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서비스품질(QoS)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유해한 콘텐츠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망중립성 논의의 주요 쟁점을 공정경쟁, 서비스품질(QoS), 망고도화 투자유인, 인터넷의 혁신유도, 이용자 선택권 보장, 평등과 개방 보장 등 6가지 정도로 요약된다”며 “국내에서도 망중립성과 데이터통신 요금구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서도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네트워크 투자 부담에 대한 부분은 망중립성 논의를 떠나서라도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도로, 물류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쪽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롯데가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대중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13년 전 무료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업체간 이익보다는 고객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하루 800만명의 접속자 중 수익에 기여하는 고객은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회사의 기본 가치는 무료 서비스에 기반한다”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ISP와 CP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화,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됐다.
최경 강원대 교수는 “풀(Full) 종량제로 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했던 곽정호 KISDI 책임연구원은 보완 설명을 통해 “통신망을 사회 간접자본으로 이슈를 제기해 정부차원의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분담 등의 해법도 나올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한양대 장석권 교수의 지적처럼 포스트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고민 중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