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 지원 정책 펴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6, 27일 전경련 강연과 그린스포츠 선포식에 잇따라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은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주는 시스템이 계속되다 보니,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해당 실국에서 검토 중”이라며 관련 정책이 상당부분 짜여졌음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답보 상태에 빠진 하이닉스반도체 등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일부 기업들의 처리와 관련해선 “채권단의 민영화 의지가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최 장관은 “채권단이 과연 민영화 또는 정상화, 주인 찾아주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며 “채권단 입장에서는 자회사 비슷하게 돼 있어서 놓기 싫은 측면도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30일부터 도로주행이 허용되는 전기차 관련 육성 대책에 대해 최 장관은 “내년에는 2000∼3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 필요한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정책도 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김준배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