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위주로 진행해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31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 방식으로 ‘민간수출 계약’과 ‘정부당국간 계약’을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기업 등이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민간개발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높은 세금부담과 저가 입찰에 따른 용역 대금 하락 등의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에 더해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특허권 소유자인 관세청이 직접 계약하는 당국간 계약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도국의 실정에 맞춰 수출입통관, 징수, 환급 등 필요한 기능만 도입할 수 있도록 ‘기능별 분할수출’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전자통관시스템은 핵심업무 처리과정별로 64개 모듈로 구분돼 있다. 이밖에 세계은행 등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는 물론 우리나라 EDCF, KOICA 자금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 통관시스템 국제표준화를 국내 시스템 중심으로 유도하고 도입 국가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들이 역량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 국제 입찰에서 고전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수출 당사자로 참여해 수출을 촉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