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체 연구비의 31% 수준인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고수익형’의 모험연구·신진연구자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3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이준승)이 주최한 ‘2011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발표했다.
김대경 국과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원장은 “그동안 녹색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 R&D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해 2012년까지 기초·원천기술 연구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 밝혔다. 특허맵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전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과위의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과위 주도의 R&D 기초자료인 ‘R&D 국제화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부처 간 R&D 자료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타 위원회와 연계해 매년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핵심 어젠다 2∼3개를 선정해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전자 분야 R&D에 대해선 “기업체와 출연연을 대상으로한 단기 개발 연구 위주로 지원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R&D 등 전략적 R&D 추진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 R&D를 지원하고 단발성 개발 연구를 축소, 전략기획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정보보안 R&D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출연연·중기벤처 등 연구 수행 주체의 특성을 고려해 R&D 지원 및 평가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 방향을 바탕으로 과기계 의견을 모아 재정부 및 각 R&D 관련 부처에 통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사진:김대경 국과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원장이 정부 R&D 투자방향을 발표하고 있다.